안요환

안요환

연구분야
  • 입법정책
  • 정치관계법
  • 행정법
  • 헌법

율리우스 폰 키르히만은 입법권자가 세 마디만 고치면 법학서적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며 법학의 학문적 가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법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기에
나의 연구는 입법권자로 하여금 문제의 세 마디를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학력

소속

  1. 2023. 1. – 현재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강의과목개설 강좌별 3시간 / 3학점

    • 법학개론영어강의
    • 융합캡스톤
    • 행정법
    • 항공우주법
    • 헌법과 민주시민
  2. 2021. 4. – 202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도연구부

  3. 2020. 1. – 2021. 2.

    국회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실

연구논문

  1. 2026. 5. 31.
  2. 2026. 4. 30.

    근우주 영역의 규범적 공백에 관한 일고찰 - 근우주식별구역의 제언 -

    조정흠·이의섭·박세혁·최지웅·안요환교신저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41권 제1호KCI 등재129-149

  3. 2025. 12. 31.

    헌법적 관점에서 본 우주법상 전유화 금지 원칙과 우주사고 책임

    안요환·조원용주저자

    법과정책연구 제25집 제4호KCI 등재39-65

  4. 2025. 12. 31.

    공범과 신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안요환단독

    군사과학논집 제76집 통권기타37-54

  5. 2025. 12. 30.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국가정보기관 직무로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안요환·최은석주저자

    법과정책 제31집 제3호KCI 등재181-208국고 연구비 지원

  6. 2025. 11. 30.

    우리 헌법상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일반론

    안요환단독

    선거연구 제23호KCI 등재61-88

  7. 2025. 10. 28.

    민간투자법의 입법론적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

    안요환·정도준주저자

    법조 통권 제773호KCI 우수등재272-293자유기업원 연구비 지원

  8. 2025. 9. 15.

    선거범죄 조사 관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일본 사례

    안요환단독

    법제 통권 제710호KCI 등재259-280

  9. 2025. 7. 31.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과 예외로서 심판의 필요성

    안요환단독

    명지법학 제24권 제1호KCI 등재19-37자유기업원 연구비 지원

  10. 2024. 12. 28.
  11. 2024. 12. 15.

    선거 관련 법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중심으로 -

    안요환단독

    법제 통권 제707호KCI 등재115-142서강대학교 연구비 지원

  12. 2024. 4. 28.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입법적 및 해석적 오류

    안요환단독

    법조 통권 제764호KCI 우수등재122-147

  13. 2024. 3. 31.
  14. 2023. 12. 31.
  15. 2022. 8. 31.
  16. 2022. 8. 31.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권에 관한 일고찰

    안요환단독

    입법과 정책 제14권 제2호KCI 등재31-59

  17. 2021. 8. 31.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반환 금지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안요환단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KCI 등재35-58

  18. 2021. 4. 30.

연구과제/보고서

  1. 2026. 3. – 2026. 11.

    북한 공무원·행정관료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공군사관학교연구과제

  2. 2025. 3. – 2025. 11.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공군사관학교연구과제

  3. 2024. 3. – 2025. 2.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서강대학교연구과제

  4. 2021. 8.

    외국의 재선거와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보고서

학술대회 발표/토론

  1. 2025. 8. 28.

    우주법제의 헌법적 쟁점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한국헌법학회 et al.)발표

  2. 2025. 4. 19.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일고찰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제149회 월례발표회발표

  3. 2024. 8. 30.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존립방안

    제6회 한국헌법학자대회(한국헌법학회 et al.)발표

  4. 2023. 6. 16.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항공분야의 특수성과 관련 법적 쟁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70회 학술대회토론

수상

  1. 2024. 5. 16.

    최우수 논문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